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개발사업에서, 보다 국가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실질적인 전략 수정을 하기로 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가의 전략 사업인 만큼, 각종 문제점이 나타난 상황에서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 생각하여 ‘새만금 빅픽쳐’의 재설정이란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경제, 산업, 관광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동북아 중심 허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1991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책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약 6조 6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개발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대규모 국가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새만금 기본 계획’은 이러한 기조로 5~10년 단위로 수정하며 갱신해 왔지만, 지난 30여 년간 경제적 효과 및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새만금 SOC 사업점검 TF’를 중심으로 사업의 효과를 세세히 분석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밝힌 것이다.
문제는, 새만금 사업 재설정에 대한 일부 정치 세력의 과도한 억측과 억지 주장으로 인한 본질 흐리기이다.
민주당에선 ‘잼버리 문제에 대한 감정성 예산 삭감’이라며 민주당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국가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그저 지역에 예산을 쏟아부어 왔고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뒤 표를 얻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용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 SOC 사업점검 TF’를 중심으로 사업의 효과를 세세히 분석해 지역과 국가 경제가 모두 윈윈하는 방향의 재설정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국정감사와 결산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 ‘매표성 예산 살포’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배정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변화하는 경제, 산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과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3. 8. 30.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