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선진화의 길-대선후보로부터 듣는다’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 구상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주요내용을 김종상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명박 후보는 특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제가 이곳에 와서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했을 때, 곁에서 일하는 분들이 거기 왜 가느냐고, 안 가도 다 지지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왜 가느냐고 이야기를 했었다. 이 자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정체성으로 확고히 하시는 분들이 모였다고 믿고 있다. 제가 사실 젊은 시절, CEO할 때 남덕우 부총리, 총리하실 때 함께 일했다.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분이었다. 재계에서도 관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경받으면서 그 당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를 닦았던 한 시대 큰 경륜을 가지셨고 지금도 원로로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남덕우 前 총리께서 하시는 이 모임에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또 모든 분 한분 한분이 정말 오랫동안 얼굴을 익혀오고 존경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신 것 같다.
- 존경하는 남덕우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선진화포럼 회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을 찾고 선도하는 모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내년이면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한다. 유구한 민족사를 놓고 보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돌이켜보면 보면 참으로 험난한 여정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식민 통치로 피폐한 땅에서 다시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고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 그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은 그 도도한 흐름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사회는 분열될 데로 분열되었다. 국가 안보는 흔들리고, 국제적 위상도 크게 떨어졌다. 우리 국민 특유의 자신감과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겠나? 저는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하고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는 아직도 제대로 변하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붙들려 있다. 밖을 보지 못하고 안에서 매여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잘못된 정치 과잉이 정치위기를 초래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 지난번 대선 후에 급조된 집권여당이 얼렁뚱땅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임기도 끝나기 전에 스스로 문을 닫고는 시치미 뚝 떼고 당의 간판을 바꿔 달았다. 세계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일을 그르쳐 놓은 이들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주인이 책임을 물을 데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다. 정당정치의 위기이고 책임정치의 실종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으며 두 번 다시 속지는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정운영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균형발전 하겠다던 이 정부 아래서 불균형은 더 심화되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세금폭탄을 퍼부었지만, 정작 집값, 전세 값은 올랐다. 이 정부는 금년 1/4분기까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온갖 특구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푼 토지 보상비가 72조에 이른다. 앞으로 나가기로 예정된 금액까지 합치면 100조도 넘는다. 이 많은 돈이 생산활동에 투자되지 못하고 대부분 부동산으로 몰렸다. 경제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 서민을 위한다는 이 정부 아래서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 10년간 빈곤층은 거의 두배로 늘었다. 중산층은 줄어들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정권 출범 이후에 쏟아 부은 돈이 무려 34조원에 이르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매년 줄어들었다. 복지예산은 올해 61조원으로 교육예산과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 정부 들어 일반예산 증가율이 8%인데 복지예산은 연 13% 이상씩 증가했다. 그런데도 빈곤인구는 늘어나고, 빈곤층의 건강상태도 악화되었다. 현 정부에서 증가된 채무만 해도 다 아시다시피 170조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DJ정부까지의 국가 총 채무가 133조원으로 되었다. 이것이 참여정부 살림살이의 성적표이다. ‘분배를 통한 성장’, ‘균형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주장은 사실은 한낱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세금 걷고 돈만 쏟아 부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잘 하는 쪽을 눌러서 다른 쪽이 나아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런 낡은 사고로는 현대 국가의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투자부진, 일자리 부족,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모든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선진화는 우리 세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 저는 비리와 혼란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이치와 도리를 바로 세우겠다. 선진화로 가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는 ‘창조적 실용주의 정치’라고 하겠다. 국가의 근본을 튼튼히 하고 국익과 민생을 앞세우는 정치이다. 현장을 중시하고 실질을 구하는 정치이다. 실용정치의 첫걸음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일이다. 말로써가 아니고 실천으로써 하는 것이다.
- 존경하는 한국선진화포럼 회원 여러분! 대한민국이 역사의 고비에 서 있다.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내야 할 몇가지 주요 과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첫째, 법과 기초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법과 기초 질서가 흔들리면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기강이 무너지면, 나라가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너무나 많은 국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국민 생활과 국가발전의 기초는 안정이다. 개혁도 국가의 안정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법질서가 지켜지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노사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다. 경제의 예측가능성이 아마 높아질 것이다. 그래야 투자가 늘어나고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이다. 결국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 다음으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시장이 잘 작동하게 돕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실패한 부분을 보완하는 경제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비대해지고 시장은 주눅이 들어 있다. 경제에서 정부의 입김을 빼내고 시장을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제 ‘큰 정부, 작은 시장’을 극복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야 한다. 기업은 투명한 경영,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방만한 조직, 비효율적인 경영,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척결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하는 일은 달라도 원리는 통한다. 서로 보완해야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 셋째, 능동적 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국민을 질병, 실업, 재해, 노령,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능동적 복지 정책을 갖춰야 한다. ‘지금 복지에 1달러를 지출하게 되면 20년 후에 100달러를 절약한다’는 말이 있다. 능동적 복지에는 예방적 복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공정한 경쟁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이들을 배려하는 일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 기회 자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넘어지고 뒤처진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서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경쟁의 대열에서 뛸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복지예산은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떠나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닥친 우리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 벌지 않고는 쓸 수가 없다.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 제가 경제성장률을 7%로 높여 잡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넷째,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교육 시스템으로는 희망이 없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도, 국가경쟁력을 높이지도 못한다. 사교육비 30조원, 조기 유학이 3만 5천명씩 가는 이 나라 교육, 한국인의 교육 엑서더스가 지구촌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식사회가 펼쳐지는데 이대로 간다면 나라의 운명이 걱정이 된다. 낡고 뒤떨어진 교육정책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는데도 산업화 초기에 만든 획일적 ‘하향평준화’와 ‘3불 정책’을 금과옥조처럼 이 정부는 붙들고 있다. 선진국들이 다 앞 다투어 교육개혁에 나섰는데, 우리나라만 애써 외면하고 평준화만 고집하고 있다. 전문가와 국민들은 모두 문제가 있다는데, 정부만 고집을 하고 있다. 자율과 창의가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공교육을 다양화해서 살려야 사교육비도 줄어들 수가 있다. 예컨대 과외비 많이 드는 영어 교육,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실용화해야 한다.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라고 할 수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이 우리사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없는 집 아이도 교육을 받아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 제가 만일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저의 체험에서 우러난 신념이고 또한 제가 지향하는 국정의 확고한 기조이다.
- 다섯째, 대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방과의 연대를 회복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글로벌 시대의 경제 전략은 나라 안과 밖이 서로 부응하게 하는 데에 있다.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북한 주민도 잘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북한정권은 먼저 주민을 먹여 살릴 생각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개혁, 개방의 길이다. 핵을 버리고 국제 사회로 나와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도울 수 있다. 국제사회의 협조도 이끌어 낼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하겠다.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 저고용의 구조로 가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불가능하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어렵다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이 지구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이미 그 일단을 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저력을 저는 믿는다.
- 향후 10년간 평균 7% 내외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여건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첫째, 친기업적 분위기를 만들겠다. 지금은 기업이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기업적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본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서는 분위기부터 확연히 바뀌게 될 것이다. 경제를 아는 대통령, 일할 줄 아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기업 활동의 분위기는 훨씬 좋아지게 될 것이다. 국내의 친기업적인 분위기가 국제사회에까지 파급되고 그것이 투자 확대로 이어지게 되면, 아무리 낮게 잡아도 성장률을 1% 이상 끌어낼 수가 있다.
- 둘째, 정부혁신을 통해서 규제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시도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문제의 인식과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과 사람의 문제라고 본다. 정부조직을 그대로 두고 공무원 수를 늘려서는 예산과 함께 규제가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공무원을 558차례, 5만 명 이상 늘린 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반드시 구별하고 정부조직을 시대에 맞게 기능조직에서부터 혁신을 해야 한다. 해야 일이 많지 않은 부서는 좀 줄이고, 해야 할 일이 많은 부서는 늘려서,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곳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곳만 늘리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와 함께 당연히 방만한 재정을 개혁해야 한다. 제가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예산의 10%를 줄였던 경험을 살려서 정부예산에서 20조원 이상을 절감하겠다.
- 셋째, 성장동력을 키우겠다. 우리경제가 이만큼이라도 지탱하는 것은 20-30년 전에 열심히 투자해 놓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기간산업, 수출 산업 덕분이라고 본다. 앞으로 10년 후 벌어먹고 살 것에 대한 궁리와 대비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식사회를 선도할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 환경에서 기초기술과 원천기술을 확보 못하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연구개발 투자비를 다음 정권 임기 말까지 GDP 5%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과 기업의 연구 인력들이 다 긴밀히 네트워킹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산업부문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외에도 IT, NT, BT, ST 및 그 융합 기술과 문화, 금융, 의료, 관광 산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 존경하는 한국선진화포럼 회원 여러분! 저는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일을 앞세워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다. 사실 저는 말은 잘 하지 못하지만 일은 좀 하는 편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 우리 국민의 힘을 믿고 긍정의 힘을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큰일 났다고 하는게 아니라 끼어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FTA가 되어서 모든 분야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국제화를 통해서 어려운 농업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권교체를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면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세계 일류국가를 위한 선진화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ㅇ 남덕우 이사장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 지식사회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의 참석에 감사드린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이신 이명박 후보께서 이른 아침 바쁜 중에도 특강요청에 응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한다. 선거법상 공식석상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 오늘 말을 아껴야 됨을 양해 바란다. 그러나 오늘 이 모임을 통해 이 후보의 정강, 소신이 선진화포럼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 전파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후보의 건승과 건투를 빈다.
ㅇ 이후 이루어진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6월 체결된 한미 FTA가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위해 조기발효되어야 하는데 국회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조기비준을 위해 앞장설 의향이 있으신지요?
= FTA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대한민국에게 기회를 주고 기업을 일류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부분적, 업종별로 피해를 받는 영역도 있지만 국가 전체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 판단해야 하는데 정치논리가 앞서 걱정되는 면이 있다. 특히 농촌출신 의원들의 경우 표를 의식, FTA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일요일에도 서울시청에 약 10만명이 모여 반FTA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데 참석해 설득하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농업분야가 가장 반대가 심한데 우리 농업이 이 상태로 갈수는 없다. 농업이 1차산업에 머물지 말고 2차 산업화 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농업관련 산업이 발전한 나라도 1차로는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 관광, 농업의 식품화 등 부가가치가 붙는 쪽으로 가야 한다.
- 중국, 일본의 샌드위치 위치에서 교육이 향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증권외 교육열풍, 특히 고등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는 세계 100대 대학이 거의 없다. 중국은 세계 11위의 MBA 과정을 자랑하는 대학도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해 달라.
= 교육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하향평준화가 30년간 계속되었다. 다수는 평준화에 공감한다. 그렇게 해선 미래가 없다. 다양성과 수월성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 규모가 30조원이다. 그런데 공교육에 전체 32조원이 든다고 한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한곳도 없다. 교육비 때문에 학부모가 아파트 팔고 전세 살고 주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에 나가는 가정이 많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찌들려 생활한다.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가난한 집 아이도 좋은 고등학교,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가예산 약 7천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의 미래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달려있다. 수능과목을 줄여 부담을 줄여주고 모든 과목을 교육하되, 적성에 맞는 과목만 잘하면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악전공할 아이에게 수학점수, 공을 차는 애에게 수학으로 평가해 진학해야 하는 수능은 문제 있다. 현실에 맞는 교육제도, 교육경쟁력을 위해 특화된 교육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하여 규제, 파업, 인프라 등 특별한 조건을 배려하는 지역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견해는?
= 현 정부가 구상하는 방안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 자원 하나 없고 사람으로 승부하는 우리나라가 향후 통일되면 7천만 명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좁은 땅덩어리에 한두곳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경제자유구역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기정부에서 신속히 만들어 하며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 글로벌시대에 향후 미국, 중국 등과의 관계설정은?
= 친미, 반미 등은 시대에 뒤떨어진 운동권적 발상이다. 국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에너지 외교를 위한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가 온 세계를 다니는 에너지 외교에 놀랐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안보적 차원, 동북아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라도 잘 지낼 필요성이 있다. 다변화, 열린사회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전향적 관계가 필요하며 중국, 일본을 비롯해 인도 등과도 폭넓은 국제적 외교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수준과 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역할도 병행해야 한다.
2007. 1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