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의 안정, 그리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521개 사업장을 전수조사에서 밝힌 노사 ‘짬짜미’ 담합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특히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측으로부터 받은 노조, 근로 시간이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 노사의 위법적인 행태는 노조의 정체성 훼손뿐만 아니라 노사 간 신뢰의 훼손까지 불러온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노조 활동 시간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들은 노사의 건전한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진정한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 앞에서도 한국노총의 '노조 망신 주기'라 비판은 노조의 본래 목적을 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당한 담합을 뿌리 뽑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2023. 8. 2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