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급증하는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퇴임 20여 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당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타이틀로 내세웠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은 이전 사법부의 재판을 '성과 중심의 나쁜 재판'으로 규정하며 오명을 씌웠습니다.
김명수 사법부 6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민사소송이 약 3배, 형사소송이 약 2배에 달합니다.
지연되는 판결로 피해자들은 하늘 높은 사법 권위 앞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은 평균 127일, 형사 1심 합의부 사건은 평균 53.2일 각각 지연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 판결까지 3년 2개월이 소요됐고 대법원선고까지 남은 시간은 하세월입니다.
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이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5개월째 1심에 머물렀고, 2년 5개월 만에 첫 선고를 받은 윤미향 의원의 재판도 기약이 없습니다.
이것이 김 대법원장이 말했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었습니까? 허울 좋은 '좋은 재판’은 결국, ‘지연된 정의’였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 개입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지연된 정의’는 반헌법적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임기 말 면피를 시도하는 김 대법원장에게 본인이 말하던 '좋은 재판’과 ‘개혁의 진의’, ‘본인 거짓말에 대한 정치적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기 대법원장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사법부와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고, 잃어버린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2023. 8. 29.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