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만료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마침표를 찍게된다.
그동안 김명수 체제하에서 법원은 각종 논란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특정 모임 소속 판사들이 요직에 대거 발탁되거나,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건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2~3년 이상 지연되었고, 지난 6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했다고 한다.
또,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고, 이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하고 거짓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헌법이 명시하는 삼권분립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사법부를 진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하였다.
더 이상의 “법원의 정치화”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번 대법원장 후임 인사를 기회로 사법부 스스로 개혁을 통해 자정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법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인선을 하면서 이른바 ‘사법부 정상화’ 실천 의지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정치’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3. 8. 28.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