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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만 연달아 발생하는 ‘사법 방해’, 이 대표가 최종 책임자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8-26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당시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시점에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는 곧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로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위조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라는 진술을 해당 증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째서 이 대표 주변에서만 사법 방해가 끊이질 않나.

 

측근들의 사법 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는 이 대표와도 무관치 않다.

 

이 대표는 계속 발생하는 사법 방해의 사실상 최종 책임자이며, 결국 자신을 둘러싼 범죄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측근들의 사법 질서 유린 뒤에 흑막으로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일정에 불응하며 제멋대로 마실 가듯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오만함을 보이며 법 집행을 농간했다.

 

1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법 방해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며,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교만한 모습만 보여준다.

 

시급한 당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거리를 점거하며 시민 불편만 야기한 대국민 민폐가 바로 시급한 당무였음이 드러났을 뿐이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

 

이 대표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법 방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방탄 대오 뒤에 숨는 비겁함을 버리라.

 

제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대표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법의 심판대가 될 것이다.

 

2023. 8. 2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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