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 날 법원 노조는 후보자에 대한 제보를 요청한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자격을 갖춘 인물인지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동문이어서 발탁됐다, 동문끼리 폭탄주도 즐겨 마신 것 같다는 등의 비난은 물론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까지 거론되는 등 근거 없는 카더라식 글이 달렸다.
법원 노조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인가. 결국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리 잡은‘사법의 정치화’를 공개 비판한 데 대한 법원 노조의 반발과 압박 차원의 검증 제보 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법원 노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러니 노조의 제보 요청에 내부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에 대한 검증에 대한 관심은 이해가 되지만 법원 노조가 할 일은 아니지 않나. 국회 청문회에서 꼼꼼히 따지게 될 일이다.
이 후보자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매진해 온 정통 법관으로,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진 김명수 체제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판결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인물이다.
지난 6년간의‘김명수 대법원’은‘코드 인사’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 출신 법관들을 대거 중용해 이미 그 신뢰를 잃었다.
여야 첨예하게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파업조장 판결, 선택적 재판 지연 등의 행태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었다.
이렇게 정치가 법치를 집어삼키는‘사법의 정치화’로 법원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후보자가 지명된 것이다.
이 후보자를 흠집 내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 혼란을 가중시키며 선동에 나선 법원 노조의 모습은, 편향된 이념으로 장악된 법원의 정치화를 방증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비뚤어진 사법 체계의 재확립을 위해 법원 노조의 행태를 규탄하며 앞으로 다가올 인사청문 과정에 국민을 바라보며 보다 진중하고 엄격하게 임할 것이다.
2023. 8.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