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몇몇 입시 학원과 공교육 일선 교사 간의 유착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현직 교사 300여 명이 지난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해서 판매하는 등 사교육 관련 영리 활동을 했다고 실토했다.
이 와중 학원가에서 교사들에게 킬러 문항당 100만 원 상당 초고가의 출제료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출제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자진 신고한 수학 교사 중에서는 입시업체 모의고사 문항 출제 참여로 5년간 약 3억에서 5억 원을 벌어들인 사례도 나왔다.
이는 대형 입시 학원과 공교육 일선 교사들이 결탁해 형성된 ‘사교육 카르텔’의 흔적이며, 공정한 수능을 방해한 처사다.
또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오늘도 고민하며 교단을 지키는 수많은 동료 교사들을 뒤로한 채, 사교육의 ‘악마의 손짓’에 넘어간 교사들은 공교육 파괴의 주범이다.
입시계에서 정답처럼 여겨지던 ‘사교육만이 정도’라는 말은 이러한 ‘사교육 카르텔’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공교육 일선에 배치된 교사들마저 사교육계와 결탁했다면, 어느 학생들이 오롯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겠는가.
‘공교육’과 ‘공정한 교육’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입시 학원과 일선 교사들의 유착관계는 반드시 수사해 끊어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발본색원해 사교육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찾아내 엄벌할 것이다.
또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환경에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8. 25.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