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생이 중요하니 1분 1초도 국회를 닫을 수 없다며 3.1 절에도 임시회를 열 땐 언제고, 왜 지금은 여야 합의도 없이 회기를 쪼개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지만, 이건 뻔뻔함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닌가.
민주당의 일방적 회기 쪼개기는 오직 ‘이재명 방탄’ 하나만을 위한 것임은 국민 누구나 안다.
회기 쪼개기를 해주지 않으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겠다며 협박까지 해놓고선, 어디서 감히 민생의 엄중함을 입에 올리나.
입법부의 일정이 검찰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이 대표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부를 농락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수 의석을 동원해 입법부 전체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막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범죄 혐의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정당을 본 적이 없다.
검찰 일정상 짧은 비회기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기회 동안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명분 쌓기용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 권위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적이 있었나.
아무리 거대 야당이 힘으로 몰아붙인다지만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 의해 국회가 멈춰 섰다는 점에 대해 국회의장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누가 범죄자인지, 어떤 세력이 반헌법, 반법치 세력인지, 무엇이 우리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는지 국민은 모두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닐뿐더러 범죄 혐의자를 지켜주는 방패막이도 아니다.
2023. 8.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