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경찰 조직 개편과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신림동 사건과 서현역 사건, 그리고 신림동 성폭행 사건까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국민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경찰은 수사 관련 인력이 주로 배치된 구조였기에,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임무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업무가 경찰에 과도하게 몰려 정작 본업에 소홀해진 것이다.
특히, 2만 5,000여 명에 달했던 의경이 폐지되며 현장 치안 인력이 부족해져 경찰 임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ㆍ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통해 흉악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어떠한 이유로도 흉악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 범죄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생 치안과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의무경찰제 재도입이라는 긴급 처방을 통해 일시적인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고 장기적으로는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대한민국이 치안강국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흉악범죄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8. 24.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