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소,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벌어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동 공원 살인 사건 등 무차별적 흉악범죄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흉악 범죄자가 종신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을 통해 사회로 돌아올 수 있어 보복을 염려하게 된다.
당정은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며,
경찰의 정당방위 범위 기준 완화 등과 같은 면책 범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사회 안전은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일회성 대책만으로 흉악 범죄를 근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중장기적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23. 8. 2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