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3.9% 줄어든 21조 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과학기술계에 깊숙하게 뿌리박혀 있는 연구비 나눠 먹기, 과제 쪼개기, 중복투자 및 건수 채우기 등의 후진적 관행을 없애는 과학계 이권 카르텔 척결에 나선 것이다.
과학계에서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못 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당연시될 정도로 연구비 예산은 부실 운영 됐다.
대학가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연구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가 하면 특정 인맥의 연구자들이 연구 과제를 독점하는 등, 실질적인 결과는 없는, 즉 예산만 따내면 그만인 가짜 연구가 판을 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예산이 고스란히 과학계의 이권 ‘카르텔’로 흘러 들어가면서 과학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런 부조리가 퍼져있는데 무슨 과학 발전의 창의성과 활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과학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예산삭감’이라는 강수를 둬서라도 대수술을 통해 근절돼야 한다.
연구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뛰어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인정받는 연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누구는 진짜 해야 할 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예산 따먹기에만 열중해 막대한 부를 쌓는데,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창의성과 노력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겠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과학계 카르텔을 혁파하고, 무분별하게 증가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토양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8. 23.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