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다.
이화영의 법정진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은 검찰에서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소식에 이 대표는 ‘황당한 소리’ 운운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며 반문했다고 한다.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반쪽짜리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러려고 만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맞춤형 혁신안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노골적 사법방해 행태로 두 차례나 지연된 끝에 어제 열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작심한 듯 증언했다.
“그때 그때 뭐 할 때마다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으니,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했을 때 이 대표와 통화로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후원금을 요청하자, 직원 명의까지 동원해 1억 5,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 진술내용도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내용에 부합하며, 그것이 진실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벌어진 피고인도 모르는 변호인 교체 시도, 재판 고의 지연에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청사 연좌시위, 수사 검사 좌표찍기 등 물불 가리지 않았던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의 이유가 선명히 드러났다.
이번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이 대표가 대선프로젝트를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액을 전달한 반국가적, 반헌법적 범죄이자, 쌍방울로부터 받은 뇌물을 다시 북한에 뇌물로 전달한 국기문란 행위나 다름없다.
오직 이러한 범죄행위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사법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사법방해가 실패할 것에 대비해 영장청구에 ‘정당한’의 조건을 내걸며, 비회기에 영장청구하라며 시점까지 지정하는 다중적 방탄 행태를 보인 것이다.
당대표의 국기문란 범죄 방탄을 위하여 보여준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방해 행위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2023. 8.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