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지난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왔기에 능력과 자질을 두루 겸비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대법원은 좌편향, 선택적 판결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오면서, 그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며 국가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잊은 정치적 판결을 남발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위기를 자초했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으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의 적임자로,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2023. 8.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