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처신이 참으로 비겁하다. 막상 구속이 눈앞에 다가오니 두려운가.
“당당히 맞서겠다”며 비장한 표정으로 호언장담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와 체포 동의안 부결의 군불을 때고 있나.
게다가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지겠다”며 깃발을 들고 앞장서자, 민형배 의원은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며 바람을 잡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몰아가는 민주당의 눈물겨운 ‘이재명 대표 방탄쇼’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말 바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세워 놓고선,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4명의 체포 동의안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부결시켰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반쪽짜리 혁신안을 내놓은 것도, 결국 애초부터 이번 영장 청구 역시 방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에게 묻는다. 검찰 출석 때마다 날짜, 시간 등을 입맛대로 맞추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영장 청구 시기마저 지정하며 ‘권력의 폭력’을 휘두르는 이 대표가 ‘국가 폭력’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가.
검찰과 경찰에 우르르 몰려가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수사 담당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좌표를 찍고, 종국에는 검사들의 이름을 모두 공개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다수당의 폭력’ 아닌가. 국민께서 이런 꼴을 보려고,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인 줄 아는가.
과거 심각한 배임,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증거인멸, 회유, 위증 교사 등 사법 방해를 일삼으면서도 ‘국가 폭력은 조폭 그 이상’이라는 이 대표의 인식이 놀라울 뿐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법치 우롱 행태는 멈추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범죄 혐의자의 '방탄쇼'는 이쯤 했으면 됐다.
2023. 8.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