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통한 개혁에 나섰다.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철근 누락’ 사태, ‘꼼수 임원사퇴’ 등으로 국민을 기만해온 LH를 뿌리부터 뜯어고치기 위해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LH는 그간 수많은 논란에도 쇄신과 변화를 거부했고 ‘전관 카르텔’이라는 암세포가 퍼지는 것도 방치했다.
LH 퇴직자가 건설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LH 관련 계약에 관여하는 이른바 ‘엘피아(LH+마피아)’ 문제가 설계오류,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져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결국 ‘철근 누락’ 이라는 터무니없는 참사가 발생했고 이는 LH가 내부 조사와 자정으론 달라질 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민이 ‘살기 좋은 곳’을 건설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LH 왕국’을 만들어 부당이익 취득에만 눈이 멀어 있으니 부실 공사, 엉터리 감리와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범정부적으로 건설산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5일부터 LH에 전관 업체와 용역 체결 절차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LH는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31일 이후, LH 퇴직자 등이 취업한 ‘전관 업체’가 개입된 648억 규모의 용역 11건 전면 해지했고 추진 중이던 용역 23건도 중단했다.
이를 시작으로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LH 취업 심사제도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해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또한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건축물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LH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통해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이다.
2023. 8. 2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