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일부 특정 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상위 4개 지자체의 3년간 상품권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대부분 농협마트·종합병원·주유소 등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살리기용이라 주장하며 대규모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혈세만 탕진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란이 있어 왔다,
문 정부 당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실용성이 없다는 연구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연구원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용 환경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을 수정해 가며 정책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통계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용성 따위는 전부 무시하며, 혈세가 낭비에는 그 어떠한 관심도 없었던 것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치적을 만들고 표를 받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방만한 운영으로, 한국은 지금 국가채무 1000조라는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추경을 주장하거나, ‘재정준칙’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으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지 마라. 오로지 정치적인 이득만을 위해 혈세 낭비로 인한 부채 폭탄을 미래세대에 떠넘겨선 안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3. 8. 21.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