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당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선실패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소주성은 文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문 정권 임기 초반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주며 ‘양극화 심화’, ‘자영업자 줄폐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애초에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소주성’의 기본원리는 검증부실로 인해 당시 세계경제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이런 불완전한 경제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무능은 임기내내 무차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경제를 큰 혼란과 침체에 빠뜨렸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소주성 반성’ 또한, 전반적인 경제방향 설정 실패에 대한 언급도 없이,
“우리진영이 제대로 방어를 못했다”, “당의 뒷받침이 부족했다” 등의 정략적 입장만을 보인 것은 민주당의 뻔뻔함을 보여주는 낯뜨거운 모습 그 자체이다.
文정부가 일으킨 역대급 경제참사의 여파는 지금까지 국민과 현 정부가 오롯이 부담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소주성 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문재인 다큐멘터리 제작‘과 현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엉터리 진단으로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 반쪽자리 반성문을 쓰는 모습 대신, 文정부에서 초래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한다.
국민의힘은 시장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文정부 5년 동안 무너진 경제시스템을 회복하고,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이 국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3. 8. 2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