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치졸한 ‘이재명 대표 구하기’ 촌극이 이제는 악질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자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소환 날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듯,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 될 것이다.
일명 이 대표의 ‘기쁨조’를 자처하는 '처럼회' 소속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수사 검사 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으로,
단순한 ‘투명성’을 넘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직접적인 도전장을 던지는 동시에, ‘후안무치’한 민주당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서의 검사 현황만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검사장, 차장검사 등 간부급과 파견검사까지 사실상 수사 검사 전원으로 넓힌 것은 명백한 ‘검찰 압박’의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
특히 '성명, 직급, 파견기관'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고질적인 민주당식 '좌표찍기' 악행이다.
더욱이 이번 법안의 발의자 중에서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 충돌 의혹은 물론 법안 자체가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 절로 든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치는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대표를 위한 것인가?
민주당의 이 대표 살리기 '검찰 압박 법안'은 국민의 신뢰조차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에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법의 정의와 공정성, 입법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항상 경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8. 1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