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잼버리 대회 준비의 명목으로 SOC사업 예산을 '강탈'한 의혹을 받는 전북도가, 잼버리 관련 법령을 만들 때도 대규모 SOC 사업을 배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잼버리 특별법 제정 당시, 법안 원문에는 잼버리 여건조성시설에 철도, 공항, 항만 등 SOC사업이 포함돼 있고,
지난 2017년 김대중 당시 전북도의원은 공식 회의에서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잼버리를 유치했던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들과 함께,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했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잼버리 대회를 위해 갖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중앙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무색하게도, 전북도는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대회 파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민주당과 전북도에 묻는다.
SOC 사업 예산강탈에 혈안이 돼 1,171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된 행사가 파행됐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그럼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다.
'예산'은 '용돈'이 아니다.
민주당과 전북도는 과도한 SOC 사업 유치에 혈안이 돼 잼버리 대회를 파행시킨 대가를 치르고 반성하는 것만이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책임 있는 자세로 잼버리 대회 파행의 원인을 살피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2023. 8. 19.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