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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8-19


오늘 한미일 3국 정상은 현대 외교사의 상징적 장소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가지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한미일 정상회의 후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간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채택문서의 명칭에서 보듯,


이번 회의는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그리고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성과라 할 것이다.


군사안보에부터 경제, 첨단기술과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점은, 3국의 국가 안위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물이다.


또한,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정책조율,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으로 3국이 국제사회 중추 국가의 역할을 다하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및 대러 제재 강화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했다.


향후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급 장관의 정례적 회동을 약속한 점,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 신설과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한 조기 경보체계 신설 등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과 국군포로 문제해결 의지를 공감하고, 정보조작 및 가짜뉴스에 공동대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로 한 대목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으며 이번 회의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했다.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숨 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과로 꽉 찬 회의 결과물이 국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



2023. 8.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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