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철근 누락’ 사태로 또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LH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본격화됐다.
이한준 사장이 ‘스스로 자체혁신이 어렵다’고 자인한 지 5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은 건설안전처와 주택구조견적단 등 LH 본사 핵심 부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 철근누락으로 인한 붕괴사고로, 지금까지 이어진 LH 전관예우의 민낯이 드러났고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과정에서 고의 보고 누락까지 밝혀졌다.
'LH'의 기본 가치인 ‘안전’ 조차 지키지 못한 LH의 국민적 신뢰는 바닥이다.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꺼내든 카드도 이미 임기가 지났거나 임기 만료가 코앞인 임원들의 땜질식 ‘꼼수사퇴’였으니, 진정한 반성은커녕 전국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LH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그간의 폐해들이 끝없이 속출하고 있다.
어제 철근을 누락했던 시공사가 담당한 무량판 아파트 13개 단지가 추가로 밝혀졌고,
오늘은 LH가 직접 감리를 맡은 공사장 104곳 중 85곳이 법이 정한 감리 인원 정원도 채우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최근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중 자체 감리를 한 4곳 모두 필요한 감리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무더기로 드러나는 LH 부실시공에 대해 국민의힘은 ‘건축물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관으로 추락한 LH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 뿐이다.
이권 카르텔 척결은 물론, 강도 높은 쇄신만이 LH의 존재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2023. 8. 17.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