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법체계에서 판사의 중립성은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흔들릴 때, 사법의 권위는 더 큰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의 판결은 더욱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최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의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과 사법의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은 검찰의 구형량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이기에, 박 판사가 과거 SNS에 올린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게 한다.
지난해 대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기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SNS 글을 올린 박 판사의 행위는, 법관윤리강령 7조(정치적 중립)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와도 크게 상충 된 행위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만큼,
박 판사의 SNS 활동과 판결에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박 판사의 행동은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큰 타격을 주었기에, 일벌백계 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한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중한 징계를 촉구한다.
2023. 8. 1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