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이 2007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인데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국감이 되어 국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국정감사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감이다. 그리고 통합신당이 날치기 폭력으로 증인채택을 시도했던, 국감사상 최초의 폭력 증인채택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더구나 여당의원들의 대부분의 질문이 시종일관 이명박 물어뜯기로 일관했다. 또한 면책특권을 악용한 허위 폭로 국감으로 기억될 것이다. 통합신당은 국민들이 지탄을 하든 말든 국감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이명박 후보를 헐뜯는데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마 신당이 이명박 헐뜯기에 쏟아부은 열정의 반만이라도 민생국감에 집중했더라면 국민들이 지금처럼 통합신당에 대해서 싸늘한 시선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정동영 후보의 지지도가 이회창 前총재 보다도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통합신당은 이러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생각하고 이번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먼저 사죄하고 나머지 정기국회 일정이라도 이명박 후보 헐뜯기를 중단하고 민생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ㅇ 정치개혁 특위를 조속히 재개해서 법안통과를 촉구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 유고시에 선거를 연기하는 법안, 허위사실 폭로 금지 법안, 메니페스토 선거,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법안 등 여러가지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했지만 통합신당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통합신당은 정개특위에 참석도 하고 있지 않다. 어제 저는 김효석 통합신당 원내대표와 접촉을 가졌는데 신당은 후보 유고시에 선거연기 법안을 끝까지 반대했다. 그렇다면 통합신당은 한나라당 후보가 테러를 당해서 유고가 생기지 않으면 선거를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법안은 선거가 평온하게 진행되고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데 이 자체를 반대한다면 결국 나쁘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만일 테러에 의해서 야당의 후보없이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가 제대로 되겠나? 그야말로 내란과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조속히 선거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통합신당이 계속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를 위해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라도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ㅇ 신당이 이명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해괴망측한 소식이 전해져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신당이 이명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 고발은 BBK와 이명박 후보를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상처를 입히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원래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발은 제3자가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정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당의 고발은 대선 선거운동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선선거 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은 고소고발의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서 피해자의 고소 이외에는 일체 이런 엉터리 고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통합신당에서 만일 이명박 후보를 고발한다면 결국 대선 선거운동을 고발이라는 형태로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고발이 아니다. 이러한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 해당도 안되고 따라서 수사착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신당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조금 전에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제 기억에 이번 국정감사는 사상최악의 국정감사로 남을 것 같다. 사실 더 걱정되는 것은 곧 이어질 예산 심의기간 중에도 통신당에서 계속 지금의 국정감사 스타일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사상 최악의 예산심의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국회 초기에 이번 국회는 제대로 된 최초의 국회라면서 굉장히 칭찬을 했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17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에서는 평상심을 찾아서 최후의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ㅇ 2~3일전 이명박 후보께서 개성공단이 잘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16개 중 13개가 적자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통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성과는 안보고 흠집만 내려 한다고 평을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아예 개성공단이 망하기를 바라나 하는 식의 막말을 쏟아냈다. 또 정동영 후보는 MB가 경제전문가 맞나, 굉장히 놀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러한 반응들은 노대통령의 전통적인 그리고 고전적인 수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대북 지원을 퍼주기 방식으로, 비생산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는 것과 납북자 문제 해결 못하는 것,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것 등에 대해 비판할 때 마다 노대통령은 그러면 ‘너희는 전쟁할래? 북한하고 전쟁을 원하느냐?’는 식의 수법을 이번에도 그대로 쓰고 있다. 즉 우리가 ‘개성공단이 좀 제대로 되려면 여건을 좋게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느닷없이 ‘개성공단이 망하기를 바라느냐’는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다. 정동영씨는 우리 이명박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 놀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동영씨 언급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동영씨는 원래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데다 무조건 북한정권을 변호하고, 선전선동 수법에 능숙하기 때문이다.
- 개성공단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25개이다. 그런데 그 중 몇 개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또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 그런 기업을 제외하면 16개가 남는데 작년 말 16개의 업체 중에서 13개 업체가 적자이다. 그리고 13개 적자기업 중에 2년 연속 적자기업이 8개 회사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해가 지나면 적자가 줄어야 되는데 해가 지나도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 4개나 된다. 더 나아가 아예 자산이 축소된 회사도 2개나 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입주 첫해라서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기업체는 6개 밖에 안된다. 그리고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진출한 회사 중에 80%가 첫 해는 적자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이것은 북한의 사업 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나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개성공단이 잘 되도록 하려면 분명히 ‘3通’, 즉 ‘자유통신’, ‘자유왕래’, ‘자유통관’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북한당국에 확실히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또 북한의 개혁, 개방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 청와대와 정동영 후보가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추정을 해보니 이달 14일로 예정된 총리회담때 또 무슨 퍼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꾸 안된다, 실적이 나쁘다는 증거를 대니까 자꾸 거슬려서 없는 사실을 왜곡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ㅇ 차제에 정동영 후보에게 한 가지 공개 질문을 하겠다. 어제 노대통령이 NLL과 관련해서 또 막말을 했다. NLL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니까 별로 의미도 없고, 군사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양보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도 같은 생각인지를 국민들 앞에 자신있게 답변해주기를 바란다.
ㅇ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다. 내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다. 당시 광주에서 11월 3일에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번지면서 대구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속 높이 기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다른 측면에서 독립을 시켜야 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오늘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갖는 시대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학생 10대 권리’를 선언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30가지 실천과제를 설정해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 ‘학생 10대 권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첫째, 학생은 자기 적성에 맞게 질높은 창의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학생은 교육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셋째, 학생은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넷째, 학생은 편견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섯째, 학생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여섯째, 학생은 안전하고 질좋은 학교 급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일곱째, 학생은 학교 폭력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덟째, 학생은 인권이 손상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아홉째, 학생은 학교주변 유해업소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평생학습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 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10대 권리’ 선언을 하면서 학생을 질곡에서부터 해방시키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앞서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국감은 민생은 실종되고 정권욕만 난무한 국감이었다. 언론에서는 국회의 책임으로 함께 싸잡아서 저희들이 같이 욕을 먹고 있는데 분명히 도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신당 쪽에서 먼저 이명박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도발을 해 온 것에 대해 저희들이 대응을 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엉켰던 책임을 좀 가려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어제 행자위가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상암동 DMC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넉아웃 되었다. 자신들이 얘기했던 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한 헛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이 어제 국감과정에서 그대로 나와서 더 이상 아무소리 못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 이른바 BBK라고 주장하고 있는 주가조작 문제에서도 곧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잘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것은 구도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쪽은 단결하고 상대방쪽은 분열하는 것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 우선 자신의 단결을 위해서 저쪽편의 입장에서 보면 문국현을 어떻게 단일화시켜 낼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단일화 작업을 위해서는 문국현이 기반하고 있는 노사모 등 하부조직을 어떻게 와해시키느냐가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본다.
- 그리고 상대방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회창 前총재가 출마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역정보를 접하게 하고, 반드시 출마하셔야 된다고 부추기기도 하고 하는 등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다. 그래서 이회창 前총재가 출마하는 것은 공작의 손길이 뻗쳐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김경준이다. 현재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 김경준을 통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김경준을 어떻게 하면 송환을 할 것이냐, 송환시킨 다음에는 김경준의 입을 빌어서 검찰을 통해 정보를 흘리고 대중조작을 해서 이 판세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송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송환’, ‘출마공작’ 등의 표현을 쓰는 이유는 어제 문재인 비서실장이 공작이니 기획이니 음모니 지겹지도 않느냐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가동을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공작과 작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 상황을 전체적으로 아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 그렇다면 한나라당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답은 아마 곧바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분열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단결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에 의해서 대중이 세뇌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저희들은 이회창 前총재께서 결코 출마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그분의 인격이나 살아왔던 한평생, 원칙과 당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볼 때 결코 출마하실 분이 아니다. 중간에서 얘기를 건네고 있는 몇 분들의 흐린 판단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통해 흐리게 판단하시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 前총재가 정권 교체가 시대적 소명이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2007. 11.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