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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이용한 반국가활동과 불법 폭력 행위 반복. 민노총을 향한 보조금은 폐지해야 한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8-16

민노총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총 437억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이 중 약 389억 원이 근로자복지관 등 각종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됐으며, 사무실 임차료나 집기류 구매 등의 사유로 31억 원, 심지어 민노총의 친목·단합을 위한 명목으로 17억 원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한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쓰인 근로복지시설은 민노총의 사무실로 변질되며 민노총 불법 행위를 도모하는 진지로 전락해 버렸다.


공익을 위한 시설 운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민노총은 오로지 본인들만의 투쟁을 위한 전략 요충지로 해당 공간들을 사용해 오지 않았나.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 전복까지 시도해 왔던 민노총이다.


틈만 나면 도심에서 파업을 일삼아 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간첩행위까지 벌인 민노총이 공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자격은 없다.


온갖 폭력 행위를 동원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안하무인의 태도, 국민의 삶을 볼모로 노조 특권층의 배만 불리겠다는 오만함이 정부 보조금의 불분명한 용처를 낳았다.


반국가단체인 민노총, 그리고 그중 일부 특권층 귀족 노조만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향유하는 상황이다.


지금 이 악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그들의 교만은 더 심해질 것이기에 더는 민노총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반국가를 외치며 불법 폭력만 일삼는 민노총을 향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국민의힘은 민노총의 국고보조금 불법 운용 실태를 더 철저히 점검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8.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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