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4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철근누락' 아파트와 관련 업체 명단이 공개되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LH의 총체적 부실이었다.
LH는 조사 대상을 10곳 누락시키고,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을 축소 발표하는 등 조사 과정을 부실하게 진행하였고,
명단의 실체를 들여다보니 18곳의 LH 출신 전관업체가 설계, 감리를 맡아 수천억에 달하는 계약들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오는 등 계약 역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철근 누락' 사태를 겪는 와중에도 LH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관업체 3곳과 용역 입찰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LH는 만연한 안전불감증 속에서 책임 의식과 경각심마저 부실했던 것이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외 출장 중임에도 긴급하게 LH의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2년 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가 약속했던 해체 수준의 혁신을 이제라도 과감히 실천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발맞추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LH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단호히 개혁해 낼 것이다.
2023. 8.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