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정진석 의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과거 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판사는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낙선 이후 SNS에‘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글을 썼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불거진 2019년에는 해당 비리를 보도한 언론을 힐난하기도 했다.
이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과, 2012년 ‘SNS에서도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다.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그보다 훨씬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는 점과, 정치 성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글들을 수차례 작성한 사실은 박 판사가 판결에 정치 성향을 반영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 중립과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기본 원칙이자 법치주의의 뿌리다.
이번 박 판사에 대한 논란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은 것은 물론 사법부 쇄신의 필요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박 판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또 정 의원의 판결에 정치 성향이 반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2023. 8. 16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