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현재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대출 제한과 청약기회가 줄어드는 등 이같은 패널티를 마주하게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청년 1인 가구의 조건이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출을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공정한 기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현재의 정책은 청년들의 주택 구매여건과 신혼부부의 현실과 맞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위장 미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초저출산과 인구 소멸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기에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 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주택 청약 기회 또한 신혼부부 각자 1회씩 할 수 있도록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실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혼부부들이 불합리한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3. 8. 11.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