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정부 기관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방송심의위원회의 부정부패가 드러났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독립기관이 정작 내부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방심위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근태 불량,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등 심각한 비위 문제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은 총근무일 중 약 20%는 지각을, 67%가량은 조기 퇴근을 했다. 일반 국민은 상상하지도 못할 ‘셀프 자율 근무’다.
이광복 부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상임위원들도 지각, 셀프 퇴근을 밥 먹듯 했으며, 윗물이 진흙탕이니 내부 직원들조차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비는 허위, 부정 사용됐다. 사용 내역서와 지출 결의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뿐 아니라, 선결제를 통해 부정한 자금을 조성한 사례도 있었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다.
올바른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혈세로 운영되는 감독 기관인데, 지난 정권에선 권력을 등에 입은 ‘폴리저널리스트’들이 관련 기관을 장악했다.
방통위, 방심위, 방문진 등에 정권에 충성하는 정파적인 인물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왔고, 이들은 주어진 자리에 보은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언론 환경을 훼손했다.
직무에 대한 사명감 없이 권력을 업고 온 자들이었으니, ‘제멋대로 자율 출퇴근’과 ‘혈세로 만들어진 업무 추진비의 사적 사용’도 권력에 의한 권한으로 착각한 것 같다.
태업, 부정 수급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이어온 자들에게 언론 환경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겼으니, 공영방송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건강한 언론 환경 조성과 공영방송 정상화 등 대한민국 언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주어진 직무와 사명을 내팽개친 채 언론 환경을 훼손해 온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언론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3. 8. 11.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