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의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자신이 있는가. 1년 남은 선거에 공천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을 위시한 법원은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과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으로 불신을 자초해 왔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은 1심 선고까지 기소 후 2년 5개월여가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은 몇 년째 1심에 머무르며 임기를 모두 채우고 있다.
반대로 6년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내려진 이번 선고를 보더라도, 김명수 체제에서의 '판결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바닥으로 떨어트렸음은 물론 사법 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또 한 번 증명했다.
정 의원은 오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에 항소의지를 밝혔다.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는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했다. 부디 현명한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2023. 8.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