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한 손실보전금 등 지원금 집행의 전반에 대한 조사인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된 지원금일수록 설계는 적정했는지, 적재적소 필요로 한 곳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대한 꼼꼼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당시 문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지만, 지급범위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분명한 원칙과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됐었다.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살포식으로 지급된 당시의 재난지원금은 결국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한 포퓰리즘, 매표행위의 전형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미래 준비를 위해서라도 대규모 세금이 지원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분석을 위한 감사는 당연한 조치이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지만,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결국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기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정권에서 ‘돈의 맛’을 톡톡히 봤던 민주당은 나랏빚 1천조 원 시대를 열어젖힌 것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부채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치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선거용 퍼주기 DNA는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
국민의 고통을 진심으로 느낀다면 단 한 푼의 혈세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 낭비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빚으로 돌아가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8.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