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의 ‘방탄물품 획득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군이 저성능 방탄복을 장병에게 지급하거나, 성능 시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경량 방탄 헬멧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용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는 기조와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결합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대한 청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수준의 방탄 물품에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방탄복과 헬멧은 군 장병의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물품인 것을 모르는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해군, 해병대에 보급된 방탄복 Ⅰ형의 해수침투 저항성능이 현저히 미비할 뿐 아니라, 부력방탄복의 파편탄 요구성능 미흡으로 인해 일부 방탄복은 총탄이 관통할 정도의 품질이었다.
그 외에도 선납품·후검사는 국가재난 등의 제한된 상황에만 가능한 것임에도, 육군본부는 경량 방탄 헬멧에 대해 선납품·후검사를 주도적으로 검토했고, 방위사업청은 적정성 확인도 없이 이를 승인했다.
게다가 경량방탄헬멧의 충격흡수력에 대한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는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적합 판정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가 작성되는 등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발각되었다.
군은 최상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곳이다.
최소한의 생명 보호 장치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 장병들이 전시상황과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급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관계 당국은 수차례 수사기관과 감사원에 적발이 되었음에도 미봉책으로 모면하기 바빴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방탄 물자 성능 유지를 위한 신뢰성 평가 절차 도입 등 하루빨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대하는 군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다.
2023. 8. 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