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하태경 국회의원과 정승연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평복이 주장하는 고소 사유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시민단체 활동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정승연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박남춘 전 시장 취임 후 ‘주민 참여 예산’이 14억에서 1,400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1,400억 중 절반이 넘는 규모가 불법적으로 집행됐음을 밝혔고, 주민참여예산을 운용관리했던 민주당 박남춘 시정부와 정의당, 인천평복을 부패 카르텔이었다고 주장했다.
인천평복이 하태경 의원 등의 주장에 억울함이 있다면 그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간단히 반박할 수 있는 문제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나 특위 의원들에 대한 고소 이전에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 내역을 공개해서 인천시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인천평복은 지금껏 자행해 온 행위들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임무에 진정 부합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기 바란다.
인천평복의 명예훼손 고발과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과 시민 혈세에 대한 책임성을 재고할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로 위장한 이권 카르텔 척결에 앞장설 것이다.
2023. 8. 8.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