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LH 퇴직자가 재취업 심사 없이 용역업체로 직행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련 업체 상당수가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니었기에, 'LH 프리패스'가 작동할 수 있었다.
LH 땅 투기 사태 당시 문재인 정부는 LH 해체 수준의 혁신을 약속하며, 취업제한을 2급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관련 업체 상당수가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셈이었다.
결과적으로 껍데기 혁신안이었다.
또한, 최근 2년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받은 21명 중에는 단 1명만 실제 취업이 제한되었다.
직전 5년간 근무 부서와 재취업 회사의 직무 연관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설립 업체가 수백억짜리 감리를 맡는 '이권 나눠 먹기 구조'부터 '취업 프리패스'까지, 'LH 전관 카르텔'의 몸통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직자로서 근무하며 취한 공적 권한과 정보를 사적 편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함을 넘어선 파렴치한 행위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집값 왜곡으로 이어지고, 내 집 마련이라는 청년들의 꿈도 앗아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LH 배지만 있으면 취업하는 시대,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LH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끝까지 뿌리 뽑을 것이다.
모든 것은 LH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2023. 8.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백 경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