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진심 담긴 위로를 전합니다.
서현역 차량 및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망하신 피해자의 유족께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법 제도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이러한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 그것이 사랑하는 내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묻지마 흉악 범죄로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사랑하는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형제 남매를, 친구를 잃었습니다.
‘모방 살인 예고’까지 들불처럼 번지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한번 후벼파고 있으며,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오전 기준으로 살인 예고 글 187건을 확인했고 이 중 5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공권력의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을 바탕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만 무분별한 흉악 범죄와 모방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치안 활동 시행, 순찰 강화 등을 통해 흉악 범죄의 싹을 잘라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흉악 범죄로 부터 무고한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엄중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면책권 보장, 정당방위 인정 요건 확대 등 법과 제도 개선에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묻지마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살펴서 복지, 상담, 관리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흉악범죄로부터 무고한 시민이 위협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슬피 울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 8. 8.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