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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물타기'를 위한 민주당의 검사 좌표 찍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또 하나의 사법방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7-30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의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다. 


오늘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뜬금없이 '친윤-법조 카르텔' 운운하고 나섰지만, 


지나가는 장삼이사에게 "쌍방울이 누구랑 관계있냐" 물으면, 백이면 백 "이재명"이라 답할 지경인데 소도 웃을 물타기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과거 식물 검찰을 만들기 위해, 또 국민 편 가르기를 위해 그토록 사용했던 악질적인 좌표 찍기를 다시 가동하였다.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방해하려는 중차대한 사법방해행위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런 짓까지 벌인단 말인가. 세상 어느 나라에서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가.


김 전 회장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주가 조작에 대해선 왜 수사를 안 하냐는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차기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쌍방울 사외이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직을 맡으며 ‘이재명 경기도’의 주도로 대북사업을 전개한다는 소문이 도니, 쌍방울의 사기적 부정거래가 가능한 것이었지 않은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와 당시 경기도야말로 쌍방울 대북 테마주 띄우기에 참여한 ‘주가조작 공범’ 이 아닌가. 


더군다나 쌍방울 그룹의 사외이사에는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이태형, 경기도 고문 변호사 김인숙,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공동대표 장영달 등 친(親)명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는데, 


해당 내용을 쏙 빼놓고 거짓 선동에 나서니 민주당의 뻔뻔함이 참으로 가증스럽다. 


민주당이 이화영 회유 압박과 함께 물타기, 좌표 찍기, 거짓 선동 등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발버둥 쳐도 결코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오늘 민주당의 검사 실명 공개는 악질적이고 치졸한 '사법방해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3. 7.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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