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민주당이 또다시 힘자랑에 나섰다.
어제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기어코 국회를 정쟁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그도 모자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함께 ‘간호법 재추진’까지 당론으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발목 잡으며 각종 의혹을 생성하면서까지 ‘고속도로 사업 정상화’에 핏대 세워온 민주당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속도로 사업 국정조사’ 추진에 혈안이 되어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오히려 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자가당착(自家撞着) 그 자체인 것이다.
어제의 민주당과 오늘의 민주당이 어떻게 이리도 다를 수가 있는가.
장장 13시간에 거쳐 진행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원희룡 장관의 답변으로 고속도록 관련 의혹이 대부분 해소되었음에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의도적 시간끌기’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2차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오직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국책사업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된 간호법도 재추진하는 무소불위의 민주당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위해 성실히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끝끝내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권과 국정조사 요구 권한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이다.
2023. 7.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