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국발 소포 논란과 텔레그램 해킹 논란 등 다양한 사이버·외교 안보 테러로 인한 공포감이 팽창하고 있다.
앞서 울산에서 지난 20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다.
21일에는 명동 중앙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천7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만 등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112 신고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0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런 와중에 주한 대만대표부는 최근 대만 등으로부터 발송된 수상한 소포가 전국에 유포된 것에 대해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되어 대만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텔레그램 해킹 피해를 겪은 사례마저 급증하고 있다. 해킹 피해자로는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과 전 헌법재판관 등이 꼽힌다.
외국에서의 사이버 해킹 및 첨단기술 탈취 등 보안 범죄 영역이 확장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정권 당시 이들을 검거할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020년 졸속으로 통과시키며 오늘날 공포감과 불안감을 키웠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북한의 대남 작전과 이와 연계한 대공 범죄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대공 수사에 대한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이버·외교 안보 범죄에 취약한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공 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서 국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해선 살펴봐야 한다” 라며 대공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3. 7.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