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수완박’, ‘감사완박’, ‘법사완박’까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거대 의석을 무기로 아예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겠다던 민주당이 이제는 행정부마저 제 발 아래 두겠다고 나섰다.
어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들어간 국회법 개정안에는, 상임위 의결로 정부의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무조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법안 발의 후 민주당의 공식 중점처리법안으로 하겠다는 이 법안에 따르면, 심지어 이미 발효된 시행령에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기본적인 법의 대원칙도 아랑곳없이, 삼권분립조차 사뿐히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위헌 법안’이다.
이럴거면 애초부터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뭐하러 행정부가 존재하고, 뭐하러 헌법에 삼권분립의 가치가 존재하나.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행정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는 입법권 침해”라는 법 개정 사유는 더욱 어이없다.
행여 그런 사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일부 사례를 핑계 삼아 정부 시행령조차 민주당의 손아귀에 두겠다고 하니, 이러다가는 조만간 재판도 자신들이 하겠다며 나설 판국이다.
온갖 날치기로 의회주의를 말살하고, 인사폭거로 사법부마저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행정부의 영역까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민주당을 국민께서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헌법가치조차 훼손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2023. 7. 18.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