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니, 4대강 보와 관련된 결정은 이미 ‘답정너’였다.
지난 1월 4대강 보 해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김은경 전 장관과 환경부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뜻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시작 전부터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는 2018년 대통령 훈령으로 민간위원 8명과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었고, 민간위원 구성에 앞서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반(反) 4대강 활동에 나섰던 단체와 위원 추천에 대해 미리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그 결과 민간위원 8명 모두 반 4대강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반 4대강 단체 추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정성을 잃은 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등을 결정했다.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위원회의 결정 과정조차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으로 투명하지도 않았다.
답정너식 결정을 위해서 평가지표도 맞춤형일 수밖에 없었을 테니,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기존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가져와 사용했다고 한다.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방치된 4대강 보의 활용을 언급하며 “식수 전용 댐, 홍수 조절 댐 같은 인프라 확충과 과학 기반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국가의 미래를 보지 않은 채 이념에 치우쳐 집행된 잘못된 정책은 정상화를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다.
묻지마식 탈원전 정책이 그랬고, 이번에 감사 결과 드러난 4대강 정책이 그렇다.
치수는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정책 결정에 이념이 개입되지 않도록 바로 잡을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 7. 1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