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노총이 지난 3일 명백한 정치파업을 선언하며 하투 깃발을 들었고 12일 금속노조가 가세하더니 어제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전교조 등도 파업에 돌입했다.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 해결을 위한 파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사실상 민노총 정치파업에 동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심 한복판에서 편도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진행된 보건의료노조의 집회는 폭우 속 극심한 교통 혼잡을 야기하며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도 파업한다 하니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파업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결국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될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별 병원의 근무조 재편성 대체 인력 투입 등 관련 대책을 긴급히 논의했다.
한국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먹구름과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국민들의 고통을 되레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되며 순위 하락을 맞았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속되는 강달러 추세, 불안정한 공급망 등으로 한국 경제 위기의 적신호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명분 없는 총파업은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경제’를 발목 잡는 투쟁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노조의 든든한 뒷배가 돼 주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 당시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이용하고 있으니, 노조의 ‘정치투쟁’을 부추기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의 테두리를 넘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3. 7. 1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