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온몸을 던진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그리고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는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그렸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매우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다.
지난 4일 민주당이 정무위 소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민주화 운동 보상법’은 누구를, 어떤 공적을 인정해 민주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깜깜이 보상법’이다.
결국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민주 유공자 심의 대상에 오른 이들 가운데 민주화 이후 탄생한 김영삼 정부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인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불법을 저질렀건, 심지어 민주화 이후에도 그저 반정부 투쟁만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보훈처에서도 있었다.
김원봉 등 친북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사상이 무엇이건 독립운동을 했다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실상 포상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김원봉, 손영우 등 북한 정권 탄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이들도 대한민국이 떠받들고 기억해야 하는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민주 정부를 타도하겠다고 시위에 나선 이들을 민주 유공자로,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이들을 독립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인데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반 위에 존재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국가, 반민주, 반사회적 인물들을 유공자로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체성의 부정은 보훈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민주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3. 7. 7.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