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30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금액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국고보조금만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지난 5년간 민간단체에 막대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이 사업성과는 상관없이 매년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민간 통일 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남북 관계와 상관없이 꾸준히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등, 명확한 지원 기준이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또, 민간단체 보조금 논란 사태를 촉발한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의 경우, 2020년 이전까지 20조에 달하는 규모로 지원했으나, 논란이 불거지자 지원금을 1/5 수준으로 줄였고, 이는 그동안 과도하게 지원급이 지급되고 있었음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원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대로 된 감사도 없었던 보조금 지원과 국가사업은 나랏빚 400조 증가에 일조했고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민간단체와 부패 이권 카르텔의 확대를 불러왔다.
더 이상, 사업성 평가와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지원을 통한 국고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정으로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의 올바른 길을 위해, 방만한 재정 운영을 재정비하고,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부패 이권 카르텔 타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7. 5.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