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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 정당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7-04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에서 검찰이 7개월째 관련 문건의 원본을 추적 중이라는 소식은 전 정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 문건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작년 12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한 A4 용지 1장짜리 사본으로,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지기 3시간 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담고 있다. 


행방불명된 이 문건은 대통령 보좌 기관인 청와대 안보실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원본이 반드시 보존돼 있어야 하는데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유족들의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문건의 원본을 반드시 찾아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문건이 정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면 이는 정권 차원의 은폐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의미로 관련자는 물론 총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이번 사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수사와 원인 규명이 필요한 문제로서, 검찰과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하여 어떠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이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3. 7. 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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