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권 카르텔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중점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어떻게 이권 카르텔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준다.
정부의 전력기금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총 8,440억원 가량이 부당하게 집행됐다.
사업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고, 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조작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치졸하고 악랄하다.
민간 사업자뿐 아니라 지자체 또한 이런 ‘혈세 도둑질’에 가담했다.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세금을 빼다 쓰는가 하면, 보조금으로 관용차를 구입하는 등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
특히나 전력기금은 전력 관련 공적 사업,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쓰여야 하나, 문재인 정권이 시행령을 바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탈원전 손실 비용 보전, 한전공대 지원 등 정권 코드 맞춤형 정책에 쓰였다.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수조 원의 혈세를 마음대로 끌어다 쓴 데다가 이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마저 눈먼 돈으로 자기 호주머니 채우기에 바빴던 것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숙고 없이 무턱대고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태양광 발전에 올인하다가 ‘혈세 도둑’을 양산한 前 정권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력기금 불법 사용과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끝까지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치적 코드에 편승해 독버섯처럼 자라난 각종 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해 국민의 혈세를 지켜낼 것이다.
2023. 7. 4.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