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자칭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또다시 미뤄졌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민주당 혁신위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혁신안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미루기만을 반복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소속 의원 대다수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정작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당내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행보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행한 ‘쇼 정치’가 아니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한다.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불체포특권은 기득권층이 법 위에 군림하게 하는 불공정과 부정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특히 소속 의원들에게 4번이나 연속으로 사법 방탄막을 제공한 민주당의 비상식적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은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 잡기 위해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에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 것이다.
민주당은 얼마나 자신들의 과거에 떳떳하지 못하면,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국민의 명령을 계속해서 묵살하는 것인가.
차라리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거부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도덕성과 결단성도 없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쇼는 해야겠으니, 시간만 벌고 계속해서 미적거리기만 하는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민주당은 그만 쇼를 멈추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하라.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보여주기식 구시대적 쇼 정치는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2023. 7. 1.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