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이 노란봉투법인가.
진짜 민심의 목소리와 민주당의 귀에 닿는 목소리는 어찌 이리도 다른지 의문이다.
국민의 우려가 높고 찬반에 대한 논란이 팽팽한 법안에 대한 입법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지난달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하더니, 어제는 본회의 직회부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두고, 정권이 바뀌자 돌연 입장을 바꾸더니 막무가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악영향이 뻔히 보이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조활동 보장법이라 포장해 가며 입법폭주에 나서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대놓고 정치구호를 앞세우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노총의 무분별한 습관성 파업을 보고도, 불법 폭력 파업에 날개라도 달아주려는 심산인 듯하다.
민주당이 입법폭거의 의지를 드러내고 양대 노총은 정부를 향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으름장 놓지 말라며 협조 요구를 빙자해 협박에 나섰다.
위기의 민주당에 시선돌리기용 입법폭주가 이번에는 결국 노란봉투법이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자신들의 정국 전환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마저 볼모로 잡으려 하고 있다.
거대의석을 무기로 휘두르며 폭거 자행으로 탄생한 법안들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께 돌아갔음을 잊지 마라.
국민의힘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저지하겠다. 그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2023. 6.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