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무조건 윤석열 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행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어제 교육기관의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4세대 나이스(NEIS)의 오류 발생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수천억 원을 들여 준비했다는 시스템이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는 윤석열 정부답다며 쏘아붙였다.
나이스의 오류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빈번하게 발생 되었음에도 마치 이번 문제가 현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발생 되었다는 민주당의 비판은 오히려 전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부각시키는 또 다른 사례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장애 현상은 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수주를 밀어붙인 게 문제다.
실제로 IT업계에서는 지난 정권의 교육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공공SW사업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무리하게 수주했다가 벌어진 예견된 사고라고 했다.
이전에 대형 공공SW사업을 중소·중견기업이 맡았다가 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다수 있었기에,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사업 초기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4차례나 요청했으나, 과기정통부 산하 민간심의위원회는 요청을 거절했다.
3,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규모로 기술적 어려움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했다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했을 것이다.
이번 문제는 전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대기업 참여 제한’이라는 고집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당에 유리하다면, ‘무조건 지르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민주당의 이기적인 정치적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궤변 프레임을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교육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6. 25.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