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밀어붙일 예정이라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입법폭주열차의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질주시킨 폭주열차의 종착역은 항상 ‘대형사고’였다.
예산과 인력만 잡아먹은 채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괴물 공수처법’이 그랬고 혼란만 가중시킨 ‘누더기 선거법’이 그랬으며 ‘부동산 악법’이 그랬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양곡법과 간호법이 저지되었지만, 제대로 된 숙의 없이 강행한 결과 사회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었고 국회가 할 일을 대통령에게 미루는 결과만 가져왔다.
게다가 이번에는 30일 하루에 부의부터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 소모적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하려 하나.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함부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사회 통합을 막고 국가 발전을 거스를 뿐이다.
국민께서 나서기 전에 폭주열차의 시동을 꺼라.
2023. 6. 25.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