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 “검찰과 잘 싸워달라”고 허무맹랑한 발언을 한 이후 실제로 당내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다.
불기소 처분되거나 1심 무죄판결을 받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며 ‘탄핵 DNA’를 발현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위해 아무 근거도 없이 주야장천 탄핵을 부르짖은 바 있다.
국민이 부여한 ‘거대야당’의 자격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줄 모르고 곳곳에서 힘자랑하며 ‘골목대장’ 노릇을 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 등 민주당 내 온갖 비리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탄핵으로 모면하려는 행태에,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다.
탄핵 소추는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만 가능하다. 민주당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협박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부르짖는 탄핵 소추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 치는 ‘발버둥’에 불과하다.
‘눈 가리고 아웅’해도 분수가 있다.
민주당은 당내 비리를 ‘검사 탄핵’으로 회피하며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
또 국민이 부여한 ‘거대 야당’이라는 책임감 역시 가져야 할 것이다.
2023. 6. 22.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